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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지원사업 > 일자리창출사업
경기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절차
업무처리 절차
  • 1.모집공고
    광역자치단체
  • 2.신청/접수
    기초자치단체
  • 3.결격사유확인
    기초자치단체 고용센터
  • 4.현장심사
    기초자치단체사회적기업지원기관
  • 5.경로보고서
    기초자치단체
  • 6.서류송부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 7.심사/선정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
  • 8.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사업참여기업
  • 9.참여자선발
    고용서비스기관 사업참여기업
  • 10.참여자승인
    기초자치단체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 개 이상의 사업단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에서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 가능
참여제외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 다만,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참여제외
•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만을 수행하는 기관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단,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9.36%)’
• 지급수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 고용시)
 *  3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은 30%이나,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은 50%(30%+20%)의 지원비율을 적용하며, 2년 이상 고용한 인원이란, 인증지원 1년차 참여근로자 중에 인증지원 3년차에도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자를 말함
지원금 산정
• 지원금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별 지원비율 적용
    -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금(아래 산정 예시 참조)
지원금 산정
지원금 산정 기준 표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1년차 예비2년차 인증1년차 인증2년차 인증3년차
100% 70% 60% 60%
(60%+20%)
50%
(50%+20%)
30%
(30%+20%)

209시간
1일
8시간
1,724,850 1,207,390 1,034,910 1,034,910
(1,379,880)
862,420
(1,207,390)
517,450
(862,420)

183시간
1일
7시간
1,510,270 1,057,180 906,160 906,160
(1,208,210)
755,130
(1,057,180)
453,080
(755,130)

157시간
1일
6시간
1,295,700 906,990 777,420 777,420
(1,036,560)
647,850
(906,990)
388,710
(647,850)

130시간
1일
5시간
1,072,870 751,000 643,720 643,720
(858,290)
536,430
(751,000)
321,860
(536,430)

104시간
1일
4시간
858,290 600,800 514,970 514,970
(686,630)
429,140
(600,800)
257,480
(429,140)

78시간
1일
3시간
643,720 450,600 386,230 386,230
(514,970)
321,860
(450,600)
193,110
(321,860)
• 산정방법: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573,770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9.6%(151,080원)=1,724,850원
• 사회보험료 산정율: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5%,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85%
•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기준(지원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
• 최저임금 일급: 8시간기준 60,240원, 6시간기준 45,180원, 4시간기준 30,120원
• 원 단위 절사
• 단, 일부보험료만 지원되는 경우, 적용제외대상 사회보험료를 계산하여 연차별 지원비율을 곱한 후 정액지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 예시: 예비1년차 기업 참여근로자 중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수령하며 국민연금이 적용제외인 근로자
            1,207,390원(예비1년차)-[70,810원(1,573,770×4.5%)×0.7]≒1,157,830원
                                                       ↳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국민연금